사회복��개론-사회복��제도중 노인복지제도 장단점 개선방안

1. 사회복��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제도는 크게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세 부류로 분류된다.
사회보장이란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의 생활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구해주는 형식이다. 대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보험가입자)이 대상이며, 거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5대보험이 있다. 흔히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노��장기요��보험이 새로 실시되어 이제는 5대보험이라고 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5대 보험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일본, 독일, 우리나라 세 국가뿐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되어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1차로 사회보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국민들, 즉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이며 실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한 가구당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며,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대상자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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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 인프라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 시설의 가정 대체적 기능과 전문적 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복지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시설 인프라는 수요의 30%수준, 재가는 수요의 5%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앞으로 3-4년 간 아무리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로 기반확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의 골드플랜과 같은 10개년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정비가 이루어 진 뒤에 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또 현재왿� 같은 일반재정으로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특별 목적세의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은가 등이 초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