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조례의 제정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Ⅱ 본론
1.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사회복��조례의 제정 사례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특기할만한 조례로는 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왿�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가 있다. 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미, 창원, 마산시 등에서 제정된 조례이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수준이 약간 높지만 차상위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의료혜택이라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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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례를 통한 사회복��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1) 사회복��조례의 의의
먼저, 조례란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혐의로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령과는 달리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인정받고 있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하는 법 형식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왿�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왿� 관련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왿� 같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며, 제정된 조례는 주민의 기본욕구왿� 생활수준 향상을 꾀하고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사회복��조례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