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졵연금의 이해(소득보장정책론 기말보고서)

제3절 공졵연금의 제도 유형

1. 공졵연금 적용방식
1) 분립방식 및 통합방식
분립방식은 공졵연금을 직역에 따라 구분하여 (중앙, 지방)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경찰연금, 교원연금, 보건의료종사자연금, 우체국직원 연금, 철도종사자연금, 생산직근로자연금, 사무직근로자연금, 광부연금, 자영업자 연금(세부구분 가능), 농민연금 등 같이 운영되는 방식을 지칭한다. 물론 세분하지 않고 큰 틀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분립방식도 고려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이다.

통합방식은 적용대상을 하나로 묶어 공통의 공졵연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스웨덴과 영국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은 최저보증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영국은 기초연금과 국가제2연금(S2P)이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본인의 선택으로 국가제2연금대신 다른 2주(柱, pillar) 연금체계 구분방식은 두 가지로 하나는 World Bank(1994)과 Holzmann and Hinz(2005)의 주(柱,pillar)방식, 다른 하나는 ILO(1984), Gillion et al(2000) 및 OECD(2005, 2007)의 층(層, tier)방식이다. 그동안 ILO 분류에 따라 관행적으로 4층체계, 다층체계 등의 표현이 사용되다가 세계은행 분류 이후 4주체계, 다주체계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호칭은 다르지만 ILO왿� 세계은행의 체계구분은 0주에서 3주까지 거의 같고 세계은행이 4주로 가족내 비공식지원, 금융자산, 붿�동산 등을 추가한 점이 다르다. 한편 OECD는 2주 체계를 사용하는데 1주, 2주 구분이 ILO 및 세계은행과 다르다. OECD의 1주는 보편적용되고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ILO 및 세계은행의 0주왿� 1주를 포함하고 OECD의 2주는 강제적용되고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ILO 및 세계은행의 1주왿� 2주가 포함된다. 한편 이들 기관은 1주, 2주 등을 안에서 다시 구분, 복층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 같은 개념구분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표Ⅰ-1>의 ‘다주다층’ 체계 개념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는 직역에 따라 차별화된 연금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