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정폭력의 예방과 대책방안

1. 서론

가정은 가족 모두에게 삶을 살아가는 희망과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이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해 주는 안식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남편의 구타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남편이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의외로 가정 안의 구성원들은 상호 많은 갈등을 안고 있고, 가부장적 의식과 위계에 따른 통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내 구타왿� 자녀 학대, 그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 안에 권력을 지닌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행하는 폭력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이 노부모에게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 폭력을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 왔으며 드러내는 것조차도 꺼리는 형편이었다. 갿�정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대부터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갿�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갿�정폭력방지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1996년 7월 1일 이 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서울 여성의 전화`는 가정 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갿�정폭력방지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으며,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갿�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단순히 한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갿�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청소년 범죄의 주범이 되며,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고 제2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 략>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갿�정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갿�정폭력에 허용적인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이 필요하다. 갿�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차 적으로 갿�정폭력을 허용하거나 관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갿�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폭력을 심화 시키며, 세대간의 전수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갿�정폭력을 가정내 문제로 은폐시키는 경향 및 이를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경향들을 개선하는 것이 갿�정폭력의 발생을 미리 막는 일차적 예방으로써,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매스컴 등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