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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상황
1. 미국 발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해 여름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높아진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대량 연체 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모기지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장까지 출렁였던 사태이다. 여기서 모기지론이란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하고, 프라임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대출자들에게 사회적 지위, 소득 등에 따라 신용등급을 정하는데, 이때 프라임 접두에 붙은 서브란, 이러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말한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다.

미국 붿�동산 거품 붕괴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세계 금융의 대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변형하거나 이를 근간으로 창출된 상품으로,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왿�프 등이 대표적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파생상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우를 받았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소수의 파생상품 전문가들을 통해 단기간에 30~40%의 높은 수익을 거두며 승승장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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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행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당국과의 협력 강화
미국의 투자은행은 고수익을 내기 위해 신 금융상품을 만들고 파는 데만 관심을 가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그리고 붿�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감독당국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왿� 같은 미시적 감독에 치중해 거시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했다. 비록 경기가 좋을 때 건전하던 금융기관도 경기침체나 붿�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거시경제정책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4)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부실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한국은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해외 불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데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과 가계는 고물가왿� 고금리로 인해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최근 몇 년간 가계왿�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선 대응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