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과+단체협약

2005년 1월 1일 철도공사로 전환에 따른 주요 쟁점 사항
교대근무제(24시간 맞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변화 : 6천 5백여명 인력 충원 필요
공사전환에 따른 사용자측의 단체협상안 마련 미흡
노조측의 비정규직 양산 반대, 구조조정 저지, 철도 공공성 확보, 현장 인력 충원 등 주장
2004년 11월 23일 철도노조(민노총 산하)노조측의 성실한 단체교�� 요구 및 총파업 동일 결의
2004년 12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 만료된 조정기간 하루 더 연장
조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있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추가인력 2,623명 조정안 제시
파업에 동참을 선언한 노조의 파업 사유
민주택시노조연맹 : 불법경영근절, 부가세 경감액 지급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 등의 조속한 촉구
운송하역노조 :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화물연대 : 에너지세제 개편안 강행 철도운소물량 거부투쟁 및 고속도로 준법운행 투쟁

<중 략>

노조의 교섭력 강화 방안
자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boycott)
의도적인 작업능력이나 속도를 저하시키는 태업
기업유세전술(corporate campaign tactics) : 파업위협이 약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부당함을 알려 회사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대외적 이미지 훼손하는 방법
사용자의 교섭력 강화 방안
파업보험 가입
cf. 파업보험 : 보험가입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단체협약이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2조 제1항)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정할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 됨(동법 제32조 제2항)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할 경우 구 단체협약이 3개월 유효 연장(동법 제32조 제3항)
단,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음

자동갱신조항은 당사자가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근로조건 등을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
자동갱신조항은 동법 제32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