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왿� 북핵문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설마
IAEA의 안전조치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핵확산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 제기
미국과 소련의 공동제안으로 1968.7 조약채택, 1970 발효
NPT에는 발효 당시 43개국이, 2010년 현재 189개국이 가입
목졵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및 수직적 확산을 방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수평적 확산: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개발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이 되는 것
수직적 확산: 핵보유국 내에서의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포함하는 것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
NPT는 5년에 한번씩 전체 회원국들이 모여 조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평가회의 개최
현재까지 8차례 평가회의 개최
NPT는 당초 유효기간을 25년으로 정하고 추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1995년 5차 평가회의에서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
가입 및 탈퇴
한국은 1975년 4월 가입
북은 1985년 12월 가입, but 특별핵사찰 요구에 반발 1993년 탈퇴선언했다가 보류; 다시 불거진 북핵개발 문제로 미국과 IAEA의 이중잣대 적용에 반발, 2003년 1월 탈퇴선언
NPT 규정 10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특별한 사태가 국가의 최고이익을 위협할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약에서 탈퇴 가능

2. 북핵 문제 전개상황과 전망

1차 북핵 위기
2차 북핵 위기
3차 북핵 위기
북핵 위기로 본 NPT의 한계점

1차 북핵 위기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한소(90.9), 한중수교(92.8)로 북한은 외교적 고립으로 체제 위기상황에 직면
90.9 조소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에게 한소수교를 할 경우 독자적 핵개발 추진할 것이라고 위협
미국의 대이라크 무력개입(91.1) 등을 지켜보면서 체제왿� 정권수호를 위해 1차 핵위기 유발
1991년 9월 부시의 “해외 배치 전술 핵 무기 철수”를 선언에 이어, “한반도 비 핵화 공동선언” 등으로 핵사찰 거부 명분 사라짐
1992년 1월에 북한은 핵 안전 협정에 서명,4월에 비준, 발효
IAEA는 92년 5월부터 94년 3월까지 총 9차례 북한 핵 시설사찰을 실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횟수, 플루토늄 추출량이 신고한 것과 다른 점을 발견, 특별 사찰을 요구함
북한은 특별사찰 요구 거부→1993년 3월12일 NPT탈퇴선언→ 제1차 북핵 위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