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시장과정책4공통)주택시장에서정부개입은필요한가?정부의역할에대하여논하라0k

Ⅰ. 서 론

요즘 전국적으로 붿�동산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회사가 도산에 빠져 있으며,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붿�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부터다.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의 영향으로 붿�동산 가격이 상승을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인 까닭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풍성한 유동성을 제공하였다. 시중 자금은 갈 곳을 잃었고 붿�동산 시장에 유입된다. 수요 측면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 시장에 몰려들어 투기 수요를 형성하였다. 통계상에 따르면 결혼하여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주택 보급률은 97%이다. 그러나 그 중 43%가 세를 들어 산다. 지난 한 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 상승하였으며 그 중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9.3% 상승하였다.
서울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9대 1이였다. 이처럼 과열된 붿�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7차례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붿�동산 안정 정책은 뭔가 다르다. 정부는 긴급 붿�동산정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붿�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집값 불안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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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공급의 배분적 형평성
신규주택의 공급에 있어 배분적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첫째, 주택공급의 지역별 형평성 유지는 국토균형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 정부가 특정지역에 산업단지건설 등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주택공급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 주택공급의 지역별 배분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택의 수요공급원리 즉 시장메커니즘적 요인과 국토균형발전에 근거한 정책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주택공급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주택공급은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분석, 특히 주택수요예측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공급 및 개발은 지역 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