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 우리나라 토��공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 환경의 확보왿�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헌장적 선언으로 헌법에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한 조문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우리 국민이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철학과 이념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로써 정부왿� 토��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정책은 규제 위주에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산인플레이션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없어지고 정부는 시장을 감시하고 조절하며 계획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토��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며, 토�� 소유이용계획, 개발, 거래, 보상, 평가, 조세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보화, 개방화, 통일 등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정책의 접근방법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종래의 수요관리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수요관리왿� 공급관리의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의 토��정책은 인구증가왿� 산업발전, 그리고 도시화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토��의 공급보다는 수요관리를 위한 규제 위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토��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상태가 계속되었고, 기회만 있으면 지가가 급등하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지목별 토��면적을 살펴보면 도시적 용도로 활용되는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의 면적이 국토 전체면적의 4.3%에서 5.2%로 0.9%증가하였으나, 그 동안의 도시 인구증가왿� 산업발달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것이다. 토��공급을 위한 하나의 방안은 토��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를 바탕으로 한 토��개발제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토��의 공급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방안은 산지개발과 지하공간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해안매립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나 해안매립은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켜 득보다는 실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공개념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2∼1994년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땅값은 지난 30여년 동안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여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무너뜨렸다. 지가의 안정은 토��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화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정책의 측면에서 지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토��공급의 탄력성이 제<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