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명암(논��)

1. 머리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2006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시장, 그리고 최대 교역 흑자 대상국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외교 · 안보분야의 경우, 북핵문제의 해결과 같은 현안에서 북한정권의 미래 혹은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중장기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실제적·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992년 8월 한 · 중 수교 이후 양국의 정부, 언론 및 학계에서 누누이 강조해온 바왿� 같이 양국 간 쌍무관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 향후 동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국 간 쌍무관계의 양적인 팽창과 빈번한 교류왿� 같은 이면에는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왿� 잠재적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정치체제, 국정운영 원칙, 사회적 가치(예, 민주주의), 그리고 대외·동맹관계상 많은 상이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이왿� 같은 상이점이 양국관계의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양국(특히, 한국)이 양국 간 단기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느냐이다. 지난 15년간의 한·중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의 정부, 언론, 그리고 학계는 양국관계의 “밝은 면”(明)을 강조하고, “어두운 면”(暗)을 간과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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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對)중국 전략 방향과 정책 중점

첫째, 한국의 대중국 전략·정책은 (역내 대부분의 국가왿� 마찬가지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정책은 국가안보목표의 하위개념으로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단기 목표인 동시에 후자를 지원·반영하기 위한 중장기적 수단이다. 즉, 단기적으로 경제협력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평시 신뢰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변화’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추진해야 한다. 후자의 일예로는 중장기적 전략방침의 수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외정책 추진시 맥락 및 일관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기회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양성(良性)과 신뢰성’(benign and reliable)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