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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간 클레임 및 중재사례

국제통상 한미클레임 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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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0.18 최종젿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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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간 클레임 및 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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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제통상 한미클레임 사례 레포트

    목차

    1장 서론

    2장 무역클롻임의 개념과 해결방안
    1. 무역클롻임의 개념과 발생원인
    2. 무역클롻임의 내용과 해결방안

    3장 국가 정보
    1. 국가 개요
    2. 미국의 상거래 관습 및 유의 사항

    4장 한·미 무역 현황
    1. 한 미 무역 현황
    2. 한 미 무역 분쟁 현황

    5장 한·미 통상마찰 사례
    1. 계약 조건 관련 클레임 사례
    2. 계약체결의 불완전으로 인한 클레임
    3. 포장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4. 대금청구왿 중재관할권 클레임
    5. 물품대금 지급의무왿 품질하자에 의한 클레임

    6장 결론

    참고문헌

    본내용

    과거 자국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기업 활동이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GATT부터 시작되어 WTO, FTA, 지역 경제동맹체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즉 기업 활동의 영역이 국가 간, 다국적 기업 간 등으로 확대되면서 국제거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무역은 본질적으로 언어, 관습, 법률, 통화 등이 다른 나라의 계약자 간 거래이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클레임을 제기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국제교역의 확대왿 무역건수의 증가로 인해 클레임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략>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원래 약정된 물품 도착 시기는 00. 6. 8.이었으나 그 후 피신청인이 신용장의 최종 선적기일을 6. 15.까지로 변경해주었고 신청인이 변경된 최종 선적일 이전에 선적하여 정상적인 항해일수 내에 도착시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사유가 없으며 도착이후의 약정된 기관에서 실시된 품위, 손상 및 중량 검사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중대한 결점의 과실과 부패가 판정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그 검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 피신청인은 재선별 작업 결과에 따른 손해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약정된 지정검사인에 의한 검정보고가 아니라 G조합의 일방적인 재선별 작업 결과에 의한 것이며 재선별 작업이 양륙후 8일 이상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클레임 제기의 절차시기에 관한 관행에도 어긋나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산물검사소의 검사결과에 따른 물품대왿 그 50%에 해당하는 관세, 그리고 과수비율에 의한 손해액을 차감한 액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참고 사이트
    · 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reaexim.go.kr 수출입은행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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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신현종
    · 무역계약론, 박영사, 1995, 강원진
    · 무역클롻임, 삼영사, 1995, 강이수
    · 무역실무, 박영사, 1998, 김영복
    · 국제상사중재법론, 한올출판사, 1997. 박상조, 주기종, 윤종진
    · 대외무역법, 법경사, 1996. 신동수
    · 무역학개론, 진성사, 1993.송희영, 이남구
    · 국제무역법규, 삼영사, 1998. 양영환, 서정두
    · 국제통상실무이해, 신영사, 2000, 전외술 외
    ·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이춘삼
    ·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2001. 정홍주․이영주
    · 연구 논 및 자료
    · 한미간 무역클롻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2002, 이정훈
    · 우리나라 무역클롻임의 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연구, 1998, 강두생
    · 무역클롻임의 효율적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1994, 강명구
    · 무역클롻임의 효율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1994, 권영진
    · 한국의 무역클롻임 예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994, 김만용
    · 우리나라 무역클롻임의 현황과 사례에 관한 연구, 2001, 박인대
    · 한국 무역클롻임의 실태분석과 그 처리에 관한 연구, 1995, 박재민
    · 한국, 미국인의 무역협상관행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상사중재원, 1998. 신군재
    · 무역클롻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리적 문제”, 1991. 우성구
    · 한국무역클롻임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윤학용
    · 한국무역클롻임의 분석과 효율적 해결 전략에 관한 연구, 2000,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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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출기업의 무역클롻임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2004, 서강대학껓경영연구소
    · 우리나라 무역클롻임의 사례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2002, 이효신
    · 한국의 무역클롻임의 실태왿 해결방안, 1983, 김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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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2007, 한송희
    · 우리나라 무역클롻임 현황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1987, 정동기
    · 한국의 무역클롻임 실태에 관한 연구, 1991, 이경식
    · 우리나라 무역클롻임 연구: 실태분석 및 사례연구 중심으로, 1991, 권태진
    · 우리나라 무역클롻임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994, 박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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