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 주요 내용과 해외 사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문제 해결 방안

Ⅰ. 들어가며

서울시왿� 대형마트가 법정싸움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의무휴업제 관련 조례를 새로 개정한 서울시가 대형마트들에 대한 고삐를 다시 옥죌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대형마트왿�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는 벌써부터 반격할 거리를 찾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새로 개정된 조례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트코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휴일 영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달 9일을 시작으로 같은달 23일, 10월14일 등 세 차례 영등포구 양평점과 중랑구 상봉점, 서초구 양재점 등 총 3개의 코스트코 매장이 영업 중이며,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과태료 부과왿� 함께 고강도 행정점검을 실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행정권 총동원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관련 규제정책을 크게 완화하였다.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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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형마트 영업 규제 관련 해외 사례

가. 독일

독일은 1956년부터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자)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도소매업종과 간이매점에 대하여 공통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을 시행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모든 상점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폐점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첫 토요일에 대해서만 오후 18시까지(긴 토요일)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크리스마스 이전 4주 동안은 매주 토요일에 1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