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갈등 사례연구왿� 해결방안 - 열병합 발전소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짿�역갈등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정책형성이나 집행과정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의하여 분쟁발생의 소지는 더욱 높다고 생각된다. 아직 지방정부왿� 중앙정부의 기능배분도 명확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 자치단체 사이의 의견조정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짿�역갈등과 분쟁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며 갈등주체도 중앙정부왿� 지방정부, 자치단체왿�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민간개발주체왿� 지역주민 사이 등으로 다양하다.
소득의 증가왿�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왿� 환경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은 주민들의 혐오성 시설사업에 대한 거부감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ㆍ군ㆍ구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직적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행정수요인 도시계획, 광역교통망, 환경 및 자연보전계획 등의 광역계획 수립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추모공원, 시화MTV내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등 비선호시설 설치 문제에 처리가 매우 곤란한 형편이다.

<중 략>

○ 입찰공고
- 추진부서 : 조달청
- 내 용 : 일괄입찰방식 공고
○ 설계적격자 심의 및 계약체결
-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추진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내 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적정성 심의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추진부서 : 조달청
내 용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건설(공사감독)대행 : SH공사
③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소요예산 : 1,496억원(집단에너지 특별회계)
○ 세부내역
- 열원시설설치 104,191백만원 - 열수송관시설 21,100백만원
- 설계 및 일반관리비 10,337백만원 - 공동구분담금 14,0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계별 총사업비 2011년 2012년 2013 2014 ’15～16
사업비(억원) 1,496 20 131 496 484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