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원제도 선택분석(길버트&테렐 분석 중심)

장애인활동��원제도

Ⅰ. 제도 개요

1. 사업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제도 도입의 의의

첫째,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
- 사회참여, 선택, 자기 참여의 강조

둘째, 장애인 권리의 대폭 강화
- 지원대상 : 1급 중증장애인 3만명 → 1급 중증장애인 5만명(표1 참조)
* 2011장애인실태조사 1급 장애인의 수 208,123명, 1급 장애인의 약 24% 활동지원
- 제공급여 : 활동보조 →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추가
- 지원효과 : 월 평균 58만원 → 월 평균 69만

<중 략>

3) 수급자격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장애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다른 평가도구 사용 또는 조사지침 보안
- 현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판정체계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비교적 신체활동에 어려움이 적은 장애유형의 경우 판정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지침서의 지속적인 보안이나 가점을 주는 등의 보정이 필요

4)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관련하여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액의 6~15%를 부과하고, 추가급여액은 월 한도액의 2~5%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있음
- 이왿� 관련하여 장애계에서는 본인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의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시켜야 하고, 만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게 된다면 구간을 15구간으로 세분화하여 6~15%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시

5) 월 한도액
- 월 한도액 관련하여, 판정체계에 따른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월 한도액을 설정하고, 출산여부, 독거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월 한도액은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
- 즉, 다양한 추가급여의 제공을 통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보다 실질적 급여량이 증가되도록 하여 맞춤형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