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공무원조직체계,인사,교육훈련,보수,종류

제1절 공직의 의의
1. 공직구조의 특징
1) 계급제 공무원 제도

2) 공직을 생업으로 삼아 장기간 경력을 발전시켜 나갈 목적으로 임용
-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최하위 직급만 허용
- 경력채용은 공직이외의 근무경력은 미인정, 연령제한의 엄격한 적용

3) 공무원단제도
(1) 정의
- 프랑스왿� 스페인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공무원 분류단위
- 동일한 인사규칙의 적용을 받고 종류왿� 책임도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집단

(2) 특성
- 나폴레옹에 의해 전면적으로 도입됨
- 사람중심 즉 계급제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직렬과 차이가 있음

(3) 공직구조
- 4대계층제 : A,B,C,D
- 3대계층제 : 1990년부터 하위계층인 C,D를 통합한 3대계층제로 변경함
- 카테고리에 따라 사회적 평가왿� 보수에 차등이 크며 채용시 학력조건도 엄격함
- 카테고리A : 기획관리업무 담당
- 카테고리B : 법령, 정책의 집행업무 담당
- 카테고리C : 단순사무, 기능업무 담당
- 세부화된 공직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단별로 직급수, 채용기준, 승진소요연수 등 인사규정이 상이함

(4) 비공식구조
- 공식구조에 카테고리 A보다 상위인 카테고리 A+로 인정되는 고급공무원단 존재
- 3대고급공무원단(국사원, 회계감사원, 재무감사원)
- 고급공무원단(국가도지사, 외교)
- 기술분야 고급공무원단(광산, 토목, 농림 등)
- 특성 : 정해진 충원통로(행정 : 국립행정학껓, 기술직 : 국립이공대학) 및 별도의 단일집단으로 구성되지 않음

<중 략>

(3) 1983년
- 공무원은 법률이 규율하는 범위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함
-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함

2) 파업권의 부분적 제한
- 제한공무원 : 군인, 법관, 경찰, 교도관
- 파업절차 : 5일전에 파업예고 -> 기관장에게 통고(파업이유, 장소, 개시일, 기간, 유형)
(당사자는 서로 교섭의 의무가 있음)
- 연쇄적 파상파업은 금지됨
- 예고의무 및 파상파업 금지를 위반한 파업 : 징계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