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Ⅰ. 신공공관리의 개념

1. 들어가며
막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등장 이후 조직형태로서의 관료제는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조직형태보다 우월한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관료제의 이러한 위용은 그것이 가지는 장점이 다른 어떠한 조직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지만, 다른 어떠한 조직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결코 완전무결한 조직형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료제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역기능과 한계를 드러냈으며, 그에 따라 여러 차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공공관리의 시장주의적 개혁은 정부관료제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또한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다른 개혁의 움직임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이제 신공공관리론의 강력한 개혁적 움직임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등장했던 그 어떤 개혁의 움직임보다 그것이 지향한 시장주의적 개혁방향이 관료제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기에, 신공공관리에 대해 다시 고찰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부관료제에 있어가지는 함의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 략>

(4)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앞서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정에서 관료에게 수동적, 보완적 역할을 요구한다고 서술하였다. 즉,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관료보다는 시장이 주체이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가 소통의 장소가 되고 관료들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관료가 반드시 수동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하에서 시장주의는 강화될 것이지만, 이에 맞춰서 관료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재적 특성이 있는 분야에서 이런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좋다고 해서 국가보안을 민영화하는 문제는 심각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강한 자나 가진 자는 그들 스스로 지킬 능력과 자산이 있다. 오히려 그들은 관료권의 후퇴를 기회로 불법적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가행정은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한다. 결국 신공공관리론이 지향하는 사회가 될수록 관료들은 공익이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만 이왿� 동시에 관료제에 대한 통제장치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