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 사업 찬반 논의 및 고찰

1. 동강댐 사업의 개요

(1) 동강에 대한 소개

동강은 강원 정선, 평창 일대의 깊은 산골에서 발원해 산 과 산을 굽이굽이 돌아 동강에 이르는 60km 의 장대한 강 줄기이다. 가수리부터 하류구간은 도강이라 부르며, 천연 기념물인 백룡동굴과 어라연의 절경을 빚어내다가 동강읍 의 동쪽을 거쳐 서강과 합류한다. 서강과 합류한 동강은 남한강이 되어 북한강과 양수리에서 합한 후 한강이 된다. 동강은 선사시대 선조들의 삶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고 정선 아라리의 구슬픈 가락을 실어 나른 떼꾼들의 체취왿� 삶이 배인 살아있는 역사이다.
동강 일대는 지형특성상 자연 보존이 가능했기에 유적과
유물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넓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1. 동강의 모습

(2) 동강댐 사업의 배경

1990년 9월10일부터 12일까지 한강지역에 큰 비가 내렸다. 이 지역에 3일 동안 내린 비는 약 400mm고, 이때의 대 홍수로 인명피해 10명, 실종 14명, 부상7명 등 3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가옥 및 농토의 침수, 유실로 생긴 피해는 동강, 평창, 정선지역을 합하여 68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90년의 홍수는 동강과 정선의 주민과 정부 측에서 댐 건설에 대한 입장을 세우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홍수지역을 방문한 노태우대통령은 댐건설을 약속하였다. 동년 11월 건설부는 수자원공사에게 댐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시달하였다. 건설부-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을 위해 동강에 저수량 약7억 톤의 댐 규모, 그 높이는 98m, 수몰토지면적은 21.9평방km, 수몰가구 500, 그리고 건설비 약 1조원을 계획하였다.

<중 략>

셋째,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가 되었다. 그동안 에너지, 수자원, 토지자원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정책이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국토는 급속히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한 공급위주의 정책은 자원낭비, 경제적 비효율, 환경파괴를 초래했지만 강력하게 형성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을 좌우하면서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에너지정책, 토지이용정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