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_보호무역과 그 사례에 대한 적용

1. 보호무역의 개념
보호무역이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외 무역을 간석하고 수입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무역을 말한다.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7121500&re=y, 2010년 10월 01일
또한 보호무역주의란 보호 무역을 주장하는 사상 혹은 이념으로, 비슷한 말로는 보호 간석주의왿� 보호주의 등이 있다. 즉, 보호무역의 개념은 무역 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럽게 외국 무역을 하자는 자유무역과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호무역은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경쟁이 힘든 산업을 보호하여 그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이 가능해 질 수 있는 일정 수준까지 발전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관세 부과, 외국환 관리 등이 있으며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수입 쿼터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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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무역의 관련 이론
여기에서는 보호무역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즉 보호무역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들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론
유치산업 보호론은 특정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면 그러한 상황이 가능해 질 때까지 그 산업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 이론이 모든 산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산업이 비교우위가 확보 될 때까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잘못하면 이 조치가 특정 이익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보호론
국방보호론은 비교 우위에 따라 수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내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논리이다. 리차드 E.왿�그너, 『미국 보호무역의 정치경제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년, p. 71
한 나라의 생활필수품 혹은 국방 관련 물품의 생산을 타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