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카��노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카��노 사업의 국내·외 현황

1) 카��노 사업의 배경
우리나라의 카��노산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외화 획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에 처음으로 허용되었으며, 그 후 사업체 수나 영업규모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왿� 90년대초 신규 허가의 완화로 카��노시설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카��노산업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가급적 최소의 사업 범위만을 허용하는 한편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1997년 12월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 이후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외화수입 증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고, 이를 위해 수출 증대는 물론 관광산업 진흥 등을 통한 외화 획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관광부문의 육성방향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관광부문의 규제완화왿�「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활용하여 20 3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를 설정하였고, 관광산업부문에서 카��노산업을 유력한 외자유치 가능 업종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이왿� 같은 배경하에 1998년 이후 외국자본 유치문제왿� 관련하여 카��노 시장의 대외개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댿�기업 등이 국내 카��노시장에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형상으로 보면, 카��노산업의 개방과 증설 등을 통해 외자 유치 및 외화 획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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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한겨레21 1999년 04월 22일 제254호에 의하면 1998년 도박사범만 전국적으로 3만4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적발된 도박 사범만 이러니 보통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10배라고 했을 때, 도박중독으로 범죄에 이르는 경우만 34만 명이라는 말이 되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박으로 범죄자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인구의 2%-6%가 환자라고 하며 한국은 약 4%가 환자라고 한다. 특이한 것으로는 한국의 경우,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박 중독자의 20%가 자살을 하며 거의 100%가 가정을 가지지 못하거나, 가정파탄을 경험하며, 절도죄의 35 %, 횡령 등의 비폭력 범죄의 40 %가 도박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