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붿�동산세의 도입과 효과 및 평가

I. 서론
1. 붿�동산 정책 세제

1) 붿�동산 정책세제의 변천과정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 이후 치솟는 붿�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폐지되거나 다른 세제에 흡수되었다. 우리나라의 붿�동산 정책세제는 토지과다보유세,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종합붿�동산세로 변화하였다.

2) 종합토지세에서 종합붿�동산세로1)
지난 89년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각 붿�동산에 대한 구분평가 및 구분과세 방식으로써 개인별 재산가치에 따른 공평한 과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결점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유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종합붿�동산세의 도입과 함께 주택을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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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적 개선안
첫째,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흐름이 없고 납세능력이 적으므로 일정비율을 공제해주어야 한다.

둘째,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납부연기왿� 역모기지제도 도입17)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붿�동산 가치 상승된 부분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동성, 소득부족으로 세금 납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 등에 대하여 납부연기나 국가에 의한 역모기지론과 같은 배려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ㆍ군ㆍ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이 필요하다. 대폭적인 세율감소, 세액 공제 신설 등으로 종부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종부세의 역할 중 하나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조정 기능이 많이 약해지고 지방의 재정도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왿�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의 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중산 서민층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 실행으로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위왿�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세워 중산서민층에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종부세로 인한 주택가격 불안 현상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세제개편 시 소득세율 인하, 유가환급금 등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