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법과 노인권익

1. 노��복��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1) 노��복��법의 제정과 그 배경
(1) 사회경제적 요인
①노인인구의 현황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1960년 노인인구는 82만명, 구성비율 3.3%
1980년 노인인구는 146만명, 구성비울 3.8%
->20년 사이 약7.7% 증가
②노인의 취업문제
- 1960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구조왿� 취업구조의 변화
- 노��복��법 제정 당시의 급격한 산업화왿� 도시화 ->노인취업에 영향
- 농촌인구의 도시이동
- 1981년도 노인취업인구 20%정도(대부분 농업인이나 자영업)
법제정 당시의 산업구조 및 기술의 근대화로 노인취업난
③가족부양의식의 변화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 가족부양 의식 변화
- 차츰 장남마저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자녀모두가 부모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전환
- 1977년 민법개정 : 장남 이외의 직계비속도 남녀 구별 없이 평등하게 재산상속
- 이후 노부모 부양의식이 기존의 장남책임중심에서 자녀 모두의 책임으로 변화
(2) 관련제도의 한계에 의한 제도적 요청
①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시책 부재
②노��복��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향상으로 인한 법적 근거왿� 양적, 질적 확충을 꾀하기 위함
-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 의식의 퇴조, 노인의 빈곤문제, 노인의 지위왿� 역할의 상실, 노��복��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에 의해 제정.

< 중 략 >

3) 노��복��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종류
가.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다. 노��복��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그 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