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위기왿� 한국의 대응

미국에서 발원한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 되었다.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PIIGS국가들의 지나치게 높은 GDP대비 부채비율은 재정위기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이는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 화폐왿� 재정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유로존은 유로화의 탄생부터 문제가 예견되었다.
본 보고서에는 유로화의 탄생과정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유로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불러온 보조성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후 먼델의 최적통화지역 이론을 통해 유로화의 한계를 분석하고 보조성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를 통해 유로존 위기의 영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핵심 주제어 : 유로존, 유로화, 재정위기, 보조성의 원칙, PIIGS,
최적통화지역 이론

<중 략>

III. 유로존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

지금까지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유럽재정위기의 전개과정과 유로화의 탄생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부턴 좀 더 본격적으로 유로화, 즉 공동통화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1. 보조성의 원칙

공동통화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유로존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로 ‘보조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가 그것이다. ‘보조성의 원리’란 유럽 전체의 권한보단 개별국가의 권한이 우선된다는, 다시 말해 유럽 공동체의 역할은 단지 ‘보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연방주의 미국과 EU

미국의 연방주의왿� 유럽연합의 비교를 통해 보조성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연방 형태의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차원의 강력한 법체제가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정부가 권한의 주체로서 기능한다. 즉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이외의 부분은 주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EU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명확한 구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신 EU정부왿� 각 회원국 정부왿�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원칙을 ‘보조성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