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의 압수에 대한 논의

Α.문제의 발단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갑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A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그 병원 간호사 을은 진료목적으로 갑에게서 혈액 10mg을 채취하였다.
곧이어 병원으로 온 사법경찰관 X는 을에게 수사에 필요하니 그 혈액의 일부를 달라고 하였고, 을은 갑의 혈액 1mg을 X에게 건네주었다.
X는 그 혈액의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판사는 본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의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대한 판결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고 해서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해서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라면,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 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