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정의왿�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시대의 예언은 흔히 진정한 진보에 대한 방해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현재의 어려운 문제들과 정면대결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장미빛 예언들을 써먹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 막스 더블린, 왜곡되는 미래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인터넷 모임에서는 올바른 정보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고, 실제 사례상의 분석과 실천적 대안의 제시를 위한 장기간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1996년 중반기부터 세미나를 진행하여 왔다. 이 세미나는 3단계로 진행되어 현재 1단계 세미나를 완결하였고 곧이어 자료정리왿� 함께 2,3 단계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1 단계 - 정보화 사회의 개념 정립 - 정보화 사회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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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언론의 유착현상에 의한 전제정치의 위험도 있다. 원격정치는 정경유착 또는 군산복합체왿� 유사한 권언복합체를 유례없는 규모로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권언유착현상은 엘리트들의 비리를 은폐하여 책임정치의 이상을 외면하고 국가안보나 공공이익에 위배되는 정책을 기만적으로 정당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

(4)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정보사회나 탈산업사회에서의 정치를 전망하는 학자들은 대개의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깊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회의 대두왿� 함께 다양한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가 일단 보장된다고 해도, 현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는 한,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경제적 부왿�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보다 비싸고 성능이 좋은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조직을 동원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수용 및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부인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될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를 전제로 한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의 양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질적 차원 역시 문제된다. 따라서 개인간의 정보격차는 물론 한편으로 일반인과 다른 한편 기업과 국가간의 정보격차로 인해 초래된 정보의 불평등이 정치의 장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쉽게 비화될 것이라는 점은 새삼 강조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