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상속법]상속분

Ⅰ. 序
1. 상속분의 의의
(1) 상속분
(2) 구체적 상속분과 추상적 상속분

Ⅱ. 지정상속분

Ⅲ. 법정 상속분
1. 혈족상속인의 상속분
(1) 제1순위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2)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여러 사람인 경우
(3) 제3순위 상속인들인 형제자매가 여러 사람인 경우
2. 배우자의 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개념과 존재이유
2. 입법례
3. 우리나라 민법
4. 특별수익과 그 반환의무자
(1) 특별수익자는 누구인가
(2) 특별수익의 범위
(3) 특별수익의 대상과 평가
5. 특별수익자의 문제
(1) 특별수익이 상속분에 부족한 경우
(2)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Ⅴ. 기여분 -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1. 의미 (1) 개념
2. 이론적 근거
3. 기여행위의 요건
(1) 기여분의 주체
(2) 재산의 유지 ·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을것
4. 기여분의 결정과 상속분
(1) 협의로 정하는 방법
(2) 가정 법원에 청구
5.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
6. 기여분의 양도 · 상속과 포기

Ⅵ. 상속분의 양도왿� 양수
1. 상속분의 양도
(1) 개념
(2) 상속분의 양수인의 지위
(3) 상속채무
2. 상속분의 양수
(1) 의의
(2) 요건
(3) 양수권의 행사왿� 그 성질
(4)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5) 행사기간
(6) 양수의 효과
(7) 입법론

Ⅶ. 유언에 의한 상속
1. 유언제도
(1) 유언의 의의왿� 연혁
(2) 유언의 법적성질
(3) 유언의 방식
(4) 유언의 효력
(5) 유언의 집행
2. 유류분 제도
(1) 유류뷴제도의 의의왿� 연혁
(2) 유류분제도에 관한 입법주장
(3) 유류분제도의 법적구조

Ⅷ. 判 例
1. 재산의 유지 ·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행위 판례
2. 유류분제도의 판례

Ⅸ. 私 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