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법

서론

장애인복지는 인간생명의 존중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치로부터 복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생존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풍요로운 생활을 최저한으로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추구해야 할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 노동, 교육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선별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 이동권의 이념 확보왿�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며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로서 사회복지법의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복짿�법의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왿� 같은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법 중의 한 분야인 장애인복짿�법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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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복짿�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1. 임의규정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보장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짿�법의 많은 내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예컨대, “…할 수 있다”, “강구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왿�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기본권보장 요구 및 참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배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9)

한가지 예로 동법 제45조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없었다가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호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