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짿�역연구] 유��공동기술정책

3.공동기술정책의 문제점

(1) 공동기술정책과 경제질서정책
프롻임워크 프로그램으로 대표되고 있는 공동기술정책은 산업정책론으로 말하자면 구조조정 내지 구조발전적 시장간섭이다. 원칙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이 존재한다는 것은 올바른 시장경제라 할 수 없다.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해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서유럽과 같이 시장경제가 발달한 지역-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 자본시장이 완전하고, 노동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는-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불완전하고 경제발전이 늦은 지역에서는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용인되어 왔고, 이러한 전통이 오래 계속된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차이는 EU회원국 사이에도 존재한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질서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산업개입보다 가능한 시장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을 추구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입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 이탈이아 등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믿고 있기 때문에 EU공동산업정책 추구에도 집행위원회라는 정부의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의 기술정책에 대한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각국 정부의 구너한 약회를 쵈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술정책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집행위원회왿�의 협조문제는 DLN에서 언급한 경제적 효율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문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경제정책상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지역, 예를 들어 독일,영국 등에서는 정책결정기구간의 의사조정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소위 보충성원칙과 배치된다. 보충성원칙이란 정책의 집행기관은 가능한 하위적일수록 정책효율이 높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기술정책을 연방차원보다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