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제 1장 정부 업무영역의 확장-

□ 정부 업무영역의 역사적인 변천
1. 정부에 관한 논쟁의 주제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
2. 정부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국민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옴.
3.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짐.

□ 현대 이전까지 정부의 업무영역
○ 17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정부의 업무영역에 이론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
○ 통치자들은 신이 부여한 통치권으로 이를 여겼으며 이것은 19세기 러시아의 차르체제 형성에 기여했으며, 볼셰비키 정권에까지 영향.
○ 개인과 가정은 늘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며(예: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왿� 오이코스) 그러나 로마에서는 법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장했으나 통치자의 뜻에 위반되는 결정은 제한(예: 유스티아누스 법전의 로마식 가정원조 및 노인보호 조항)
○ 16,17세기 종교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개인이 다른 정부의 침탈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정부였음.
○ 17세기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토머스 홉스, 이탈리아의 니콜로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제조건은 군주나 영주에 대한 굴종이었음.
○ 1519년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면서 촉발된 종교전쟁의 여파로 서로 경쟁하던 교회권과 세속권력이 분리되면서 사제들과 군주들, 영주들은 힘을 잃음.
→ 그 결과 시민들은 정부의 합법적인 권능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음.
○ ‘권익’ 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일상 어휘로 부각되었으며 점차 다양한 권익들이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눈뜨게 되었고 점차 포괄적인 개념인 ‘공공의 권익’, ‘개인의 권익’을 찾게 됨.
○ 권익의 본질적인 내용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종교전쟁 이전에는 전세계 재화의 양은 한정되어 일정불변하다는 생각이었으나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재화가 일정불변하다는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짐.
○ 1776년 애덤 스미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동인도제도 정복이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두가지 사건이라 하였으며, 칼마르크스는 미국에서의 금과 은 발견, 원주민의 학살과 노예화, 지하갱 매장, 동인도제도의 정복과 약탈, 아프리카의 상업적 흑인 사냥터로의 전락 등이 자본주의 생산 시대의 새벽을 열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