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등교육재정의 효율적 지원과 운영 방안

대학은 탁월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며 이에 따라 질 높은 교육을 통하여 고급인격을 배출하고 나아가 사회변화를 주도하며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사회봉사기능을 그 본연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껓의 현실은 해방 이후 국민의 높은 교육열, 정부의 개방적 대학껓육정책, 산업사회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고급인력수요 등이 상승하여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대학껓육의 질은 이에 비례하여 발전을 담보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오늘날 급속한 정보지식의 발달 및 보급과 그 영향력으로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왿� 디지털 혁명, 그리고 새로운 고용 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다양성 신장과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대학껓육의 체제적 개편 없이는 대학의 존립자체에 위협적이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력 시대에 있어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대학의 유지 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같은 대학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효율적 재정지원과 대학의 효율적 운영이 관건이라 볼 수 있겠다.
대학껓육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지원과 관심은 현재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보통교육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그 초점이 주어져 교육지원정책도 초·중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 재정정책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껓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소극적이었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원의 방법 또한 주먹구구식의 지원이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대학 재정지원 수준은 아직도 낯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대학은 휴학생 증가, 편입생 이탈, 재정확충 어려움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신입생모집에서 미충원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더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정책을 바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교육환경변화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학재정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고 화보한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현황과 문제를 국가의 재정지원적 차원과 대학의 재정 경영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바람직한 대학재정의 지원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