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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제목 : 0~2세 전면 무상보육 7개월만에 두손 들다.
■ 자료 발췌 : 동아일보 이유종 기자
■ 작성 일자 : 2012/09/25
■ 본문 내용
내년 3월 폐지 ‘포퓰리즘 제동’ 소득 하위 70%에 양육보조금
만 0~2세 어린이를 위한 전면 무상보육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없어진다. 그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 ~20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왿�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지않고 정치권이 밀어붙인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시행한 전면 무상보육을 7개월 만에 철회 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소득상위 3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도 보육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가구(4인 기준 월 524만원이하)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우러 10만원~20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현재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은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카드)를 활용해 달리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 어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정도의 반일제 바우처를 맞벌이 부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하루12시간 내외의 종일제 바우처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내년 예산을 4조 7000억원(국비왿� 지방비)으로 추산했다. 올해 보다 1000억 원 정도 늘었다.

<중 략>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비바카지노 Viva 등 4개의 법률구조 및 상담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을 포함하여 매년 4천명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다.
■ 본문 요약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 지원 사업은 법률 정보왿� 변호사 비용 부담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폭력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왿� 권익향상을 위해 2004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으로 지난해 1년 동안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고 무료법률지원을 받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우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 75.3%, ‘만족한다’ 19.8%로 전체 만족도가 95.1%에 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