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UNEP)왿� 우리나라의 대응

◎ unep 설립배경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국제환경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가 바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 UNCHE)이다. 총 113개 국가왿� 3개 국제기구, 257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 회의에서 인간은 환경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환경의 형성자임을 인정하고, 인간환경이 인간의 복지왿� 기본적 인권, 나아가 생존권 자체의 본질(인간환경의 갈등은 현 인류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을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하였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의미가 없음을 인정)임을 규정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후 제 27차 유엔총회에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결과 유넵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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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환경계획은 환경분야에서 유엔기구의 원칙이 되어왔고, 이는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하고, 유엔환경계획의 목표 수행에 있어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함을 우리 19번째 집행이사회에 참가하는 수석 대표단과 환경 장관은 확인한다;
2. 유엔환경계획의 역할은 세계환경의제를 정하고, 세계환경의 대변자로서 유엔체계 안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환경적 차원의 일관된 이행을 이끄는 세계환경권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3. 이 때문에 우리는 1972년 12월 15일의 총회 결의2997(XXVII)에서 오고 나중에 의제 21에서 부연되는 유엔환경계획 권한의 계속적인 관련성을 재확인한다. 활성화 된 유엔환경계획이 초점을 둘 임무의 핵심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a)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능력을 기반으로, 국제적 연대행동의 촉진, 환경적 위협에 대한 사전경고, 정책조언 제공, 세계적, 지역적 환경추세에 대한 평가, 세계환경상태 분석을 행한다;
b) 현존하는 국제환경조약에서 연관된 내부연계의 발전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환경법의 더 나은 발전을 촉진한다;
c) 부상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연대행동의 촉진, 환경 원칙 및 국제합의의 수용 촉진과 감시, 합의된 국제 규범과 정책의 이행을 개선한다;
d) 과학기술 전문지식과 비교우위에 기초한 국제환경시설 이행 국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환경분야 유엔 시스템 내 환경활동연대에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e) 국내왿� 국제수준에서 과학단체왿� 정책입안자 사이의 효과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국제환경의제의 이행과 관련된 사회왿� 당사자들의 모든 부분에서의 효율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더욱 자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