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국제통화제도)

Ⅰ. 서론

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란 국제간의 상품, 용역 및 자본이동에 따르는 대차관계를 결제하기 위한 지급수단으로서 범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는 통화를 말한다. 국제통화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이런 기축통화는 역사적으로 금을 필두로 영국의 파운드, 미국의 달러 순으로 변화해 현재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축통화를 규제하는 제도, 정책 및 활동을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국제수지 조정문제를 규제하는 제도이며, 국제간의 재화용역 및 자본거래에 수반되는 국제대차결제에 관련된 제도이기도 하다.
국제통화제도는 현재는 킹스턴체제를 전제로 하는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금본위제도, 브레튼우즈체제, 스미소니언체제, 끝으로 킹스턴체제로 성장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변천과정과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중 략>

최근 국제통화제도 개선 논의로 첫째, 통화적인 특면에서 환율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왿� 둘째, 점증하고 있는 국제금융거래를 고려해 어떻게 국제금융협력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가 대두되고 있다.
통화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논의는 극단적으로 과거의 브레튼우즈체제왿� 같은 고정환율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부터 변동환율제도가 낫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고정환율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과거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 국제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했고, 아울러 최근 유럽에서의 경험도 좋은 사례가 되어, 브레튼우즈체제로 돌아가되, 기축통화를 여러 통화가 조합된 통화바스켓으로 하는 복수통화 기축 통화안이다. 향후 국제통화가 개선된다면 아시아, 미국, 유럽의 3대 경제블록의 통화들을 포함시키는 복수통화 기축통화제도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의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은 변동환율제도왿� 고정환율제도의 중간적인 제도로 이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제안으로 목표환율대제도를 들 수 있는데, 환율이 평상시에는 자유로이 변동할 수 있으나 한계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의 움직임을 한도 내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