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토론자료

2. Definition
1]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관련 된 법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2005년 제정된 공직선거법과, 하루 10만 이상의 방문자왿� 게시판을 가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2007년 정보통신망법이 있음
2]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실명제를 의미하며, 최초 인증 이후 아이디나 필명 사용이 가능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도 함
3]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최초 1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 (하지만 동법시행령은 6개월 동안, 전자상거래법은 5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3. Problem Analysis
1]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면서 익명성 확산에 따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악성댓글에 대한 우려가 있음
2] 전자상거래법, 셧다운 제도등 인터넷 실명제 폐지왿� 관련된 법률간의 충돌이 예상됨

4. Outlook
1]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주민등록법호 대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번호, 아이핀을 사용
2] 주민등록수집은 전면 금지되고 2014년부터 적발된 인터넷 기업에는 제재할 계획
3]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한국의 업로드왿� 댓글을 제한했던 유투브는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을 밝힘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논란]

1. 찬성입장
1] 개인 정보 수집은 기업들의 결정
a. 인터넷 실명제 이전에도 기업들은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었음
b.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왿� 다음, 네이트 등 11개 온라인 사업자들은 실명인증이나 성인인증처럼 단순히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왿� 신용카드 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해옴
c.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자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게임사이트들이 개인정보 폐기를 공식화함
2] 익명성에 따른 폐해 예방
실명을 기재하고 댓글을 달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을 방지에 효과적
3]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음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람들은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글을 쓰고 단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오히려 건전한 의사소통을 장려
4] 타인의 권리 침해 예방
인터넷 글은 확대 재생산되는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
5] 저작권 보호
실명제 실시는 저작권법 위반한 불법 업로더왿� 다운로더의 처벌이 용이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