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I. 서론
국제상거래에서 각국의 법률이 달라 해석상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자, UN상거래위원회는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통일법 제정을 위해 1980년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62개국이 참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협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NCCISG : 이하 vienna 협약이라 함)」이다. 이 협약은 규정상 10번째 국가의 비준 또는 가입이 있어야 비로소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내 1986년 12월 11일 미국, 중국, 이탈리아가 동시에 비준함으로써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가 11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엔나 협약은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국제무역거래에 통일법으로써 무역당사자간에 해석지침으로서의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가장 큰 의무는 물품인도의무이며, 매도인은 인도시기, 인도방법, 인도 장소 및 인도의 증빙 등의 여러 측면에서 계약에 적합하여야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 인도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인도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통상 당사자가 선택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되며, 선택된 조건에 관한 해석은 주로 Incoterms에 따른다.
이하에서는 매도인의 주된 의무인 물품인도의무에 대해 CISG조항에서 이론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입법례, 그리고 실무상에 있을 문제점 및 유의점,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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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의무
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30조). 이러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매매계약을 특정지우는 매도인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물권법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가는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고, 협약이 정하는 바왿� 같이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권의 준거법에 의할 사항이지만, 소유권을 이전할 매도인의 의무 자체는 협약이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