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왿� 행정]국가정뵖화비전선포식,방송통신융합

1. 국가정뵖화 비전선포식
1. 서론
국가정뵖화 비전선포식을 통해서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뵖화왿� 이에 방향과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대한 범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정뵖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의지왿�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 이번에 제시한 기본계획을 구체화 하기위한 국가정뵖화 세부 시행계획을 조숙히 수립할 것이며, 이과정에서 관련부처왿� 학계업계등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본론
(1)국가정뵖화 기본계획 보고
①추진경과 및 성과
추진경과 -87~97년:국가기간 전산화 및 제도적 기반마련
98~02년: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및 인터넷확산
03~07년:국가사회정보화촉진 및 ICT산업선도
성과-국민: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등 인터넷이용 보편화
기업:ITC산업(반도체, 핸드폰등)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정부:정보화 인프라 집중투자 및 온라인 행정처리 기반 마련

<중 략>

(2)공정한 경쟁 환경조성노력 및 성과
①규제완화를 통한 방송 통신산업의 경쟁촉진
-진입규제의 완화
-재판매 제도 도입
②주파수 정책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조성
-주파수 회수의 재배치 교역이 확정됨
-주파수 경매제 도입: 경매를 통해 주파수 사용권을 할당하는 제도
-주파수 이용권 양도
③IPTV에 관련한 법제정비
-IPTV제공사업 회계, 다른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령
④그밖의 경쟁 촉진정책
⑤주요 사안별 공정경쟁환경조성 노력 및 성과
*공정경쟁환경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방송시장에서의 경제정책방향: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방송광고 제도개선
IPTV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방송사업의 소유규제완화
-통신시장에서의 경제정책뱡향:왿�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산업자 진입유 인
시장의 요금정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