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스 재정위기

그��스 재정위기의 과정
< 주요 경과 >
’09.10월 정부에서 ’09년도 재정부족 추정액 수정
(GDP의 6.7% ⇒ 12.7%)
’09.12월 신용등급 하락(A- ⇒ BBB+ (Fitch, S&P))
’10.4.23 EU왿� IMF에 45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요청
`10.4월 신용등급 투자부적격으로 하락(A2 ⇒ A3 (Moody`s),
BBB+ ⇒ BB+ (S&P))
’10.5.18 EU, IMF 구제금융 1차분 200억유로 지원
’10.9.14 EU, IMF 구제금융 2차분 90억 유로 지원(25.7억유로)
’11.1.15 EU, IMF 구제금융 3차분 90억 유로 지원
’11.4.15 EU, IMF 구제금융 4차분 120억 유로 지원
’11.5.11 EU, IMF에 추가 지원 요청(EFSF에 600억 유로 국채 매입 요청)
’11.6월 신용등급 최하위등급으로 하락(S&P, CCC, Moody`s Caa1)
’11.6.29 의회, ‘중기재정계획’ 승인
’11.7.15 EU, IMF 구제금융 5차분 120억 유로 지원

<중 략>

주요 원인 : (4) 비효율적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
ㅇ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는 대가로 지역유권자들에게 공공부문의 일자
제공을 약속하는데 ‘80~90년대 사회당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팽창
ㅇ ‘09년 그��스 정부고용이 총고용의 17.1%로서 OECD 평균 13.5%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공부문 종사자의 상당 부분이 과잉인력으로 평가
* 자료 : OECD Economic Surveys Greece `11

주요 원인 : (4) 비효율적 공공부문

2. 비효율적인 중앙정부
ㅇ ‘09년 중앙정부는 14개 부처, 수상실 및 총무처로 구성되며, 총 근무자는 53,440명이며 소속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292,000명
- 각 부처는 평균 302개의 부서로 너무 작게 분리되어 있고 지방청의 경우 평균 137개의 부서가 존재하는데 20%정도는 직원 없이 부서장 혼자 일하며, 평균 부서당 1~3명 근무
ㅇ 공공사업, 조세징수, 사법적 결정, 공공계약 등 정부활동에서 부패 위험이 매우 높음
- 공공사업과 조세납부왿� 관련된 비공식적인 추가 지불 또는 뇌물, 공공계약과 우호적인 사법적 결정에 대한 보상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