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고찰

1. 문제인식 필요성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왿� 있다. 친구왿�의 대화, 쇼핑, 정보검색, 예약, 취미활동, 업무, 세금납부, 공부 등 크고 작은 많은 일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듯이 인터넷이 갖고 있는 악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인터넷의 주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마련된 것이 ‘인터넷 등급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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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메타 데이터 시스템’이다. 인터넷 기술 표준화기구 중 하나인 W3C(World Wide Web Consortuim)에서 개발했다. PICS의 이러한 기능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내용을 다룬다.(2005, 장우영)
등급표시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술어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등급이 이미 부여되어 있는 웹사이트의 90% 정도가 RASCi왿� ICRASafe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 준용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SafeNet 등급체계 부여 방법은 PICS 표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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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손쉽게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청소년에게 차단된 정보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컨텐츠의 내용을 등급화 하는 것과는 무관한 논의이며 기술의 발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짐작된다.
이 제도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노력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정부의 규제,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네티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분류하고 등급화 하는 데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쉽고 효율적인 등급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