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괿�계론 - 기업의 파업성공/실패 (현대자동차 노조파업 성공 및 실패)

A.기준
1.파업기간

ECS왿� URS에 의해서 파업의 기간 임금이 결정된다는 모형이다.
노동자의 요구임금 및 사용자의 제시임금이 다르기에 노사양측이 수락할 수 있는 임금수준에 도달하기 까지 필요한 기간을 파업기간으로 본다.
★힉스이론★

ECS : 사용자의 양보곡선
URS : 노조의 저항곡선
파업기간 : 단체협약에서 협상 파결

A.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장1조(목적) : 이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왿�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총파업비용이론 : Reder왿� Neumann은 파업이 노상양방에게 손해를 주므로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의 타결점에 도달하기를 바라게 된다.
이는 파업해위가 노사양방에 미치는 손실과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파업으로 인한 노사양방의 총체적 손실이 커질수록 파업의 행위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작을수록 파업의 행위는 늘어나는 것이다.

<중 략>

4. 협상 타결안 내용
-임금인상
임금 9만3천원(통상급 대비 4.45%) 인상,
성과ㆍ격려금 300%+700만원,
무파업 타결 시 주식 35주 지급,
연월차 수당 50% 인상(현재 100%),
사회공헌기금 40억원 출연
-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체 노조 전임자 237명 가운데 법정 유급 노조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을 합쳐 모두 111명만 전임자로 인정
-기타
59세 퇴직 후 회사가 필요할 경우 계약직으로 정년 1년 연장(현재 정년은 58세 퇴직 후 1년 연장), 동일조건 시 직원 자녀 우선채용 등에 합의

D. 성공사례

4. 평가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3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완전 타결
-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실리 노선의 현 집행부가 투쟁보다는 실리를 위해 챙긴 역대 최대 성과물이라는 평가
-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교섭이 장기화해 힘들었으나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미흡한 부문이 있다면 차근차근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억조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3년 연속 임단협 무파업 타결로 현대차 노사관계는 대립적이 아니라 앞으로 상생 협력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