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

Ⅰ. 서론

많은 언론에서 젿�출산· 고령사회의 문제점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과거 많은 자녀를 양육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현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녀의 출산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일해야 할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부양 받아야 할 노인의 증가는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노인은 그 특성상 의료보호,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역시 높다. 더 큰 문제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노인을 부양할 생산 가능인구는 젿�출산 현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력 부족,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로 경제·사회 전반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젿�출산· 고령화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젿�출산· 고령사회왿� 관련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젿�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젿�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본 법의 필요성과 제정이유, 내용, 한계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이유
최근의 출산동향에 기초한 통계청의 인구추계결과에 의하면 2018년부터 총 인구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50년에 전체인구의 38.2%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미 젿�출산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는 출산율이 100여년에 걸쳐 점층적으로 감소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견고하게 발전되어 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각종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이제 확충하는 단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젿�출산·고령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통해, 국가의 책임 하에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젿�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