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1) 정부기능,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시장성검증에 의하여 정부기능폐지, 민영화, 경쟁심사, 민간이양, 공기업화, 외부계약, 집행기능에 대한 책임경영조직 형태로 분리 전환한다. 민간부문과 정부기관 간의 경쟁도입 등 체계적인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피라미드형 계층제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관리, 감독계층을 축소하고 자율적 팀제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2)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서의 권한
투입과 절차보다는 산출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목표의 명확성, 결과달성을 위한 명확한 책임할당, 목표치의 설정, 적절한 인센티브제공, 성과의 측정 및 보고, 필요한 사후관리조치 등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다.
(3) 비용가치의 증대
납세자의 돈 가치를 높여 능률성을 증가시키고 낭비를 줄이며 효과성을 향상한다.
(4) 권한위임의 융통성을 부여
조직과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며 개괄적 통제로 전환하여 총괄적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현지 기관에 융통성 부여하는 것 이다.

< 중 략 >

7) 한국에서의 신 공공관리론
* 한국에서 유리한 조건
(1) 신 공공관리론 개혁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조건과 정치행정 제도적 조건이 개혁관리의 성격과 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2) 발전국가식 자본주의, 관료주의 극대화 민주주의 저 발전이라는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 행정에서 신 공공관리론은 한국사회 경제의 민주화에 따른 지존의 권위주의적 국정관리체제보다 민주적이고 시장적인 국정관리로 전환되는데 가능성이 있다.
(3) 우리나라는 단일의회, 단방제, 강력한 정당규율, 대통령 중심의 핵심집행부왿� 엘리트주의적 국정관리방식은 보다 급진적인 정부개혁이 가능한 정치 제도적 특성이 있다.
* 한국에서의 한계
(1) 우리나라에서 일선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생산비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관리왿� 관리제도의 개혁이 미흡하다.
(2) 행정 서비스단위비용, 업무성과 평가기준, 일선 행정기관의 보고체계의 제도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공공관리론으로의 급진적 개혁은 하나의 형식주의를 가중 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