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프라 구축정책

1. 녹색인프라의 정의(Green Infrastructuer)
녹색 인프라(Green Infrastructuer)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연 생태 시스템으로 하천, 삼림, 습지, 야생동물 서식처왿� 같은 자연 지역; 녹도(greenway), 공원 및 보전 지역; 농경지, 목장, 숲;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오픈스페이스들이 허브(Hubs)왿� 연결체(Links)의 형태로 구성되어, 고유종을 보전하고 생태학적 변화 과정을 유지하며 깨끗한 공기왿� 물을 제공해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상호 연결체이다.
녹색 인프라의 이러한 환경적, 경제적 기대 효과로 인하여, 환경 선진국인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지에서 이미 많은 도시 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2. 사례(미국)
2009년 10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 지시(Executive Order 13514, Section 14)를 통해, 465 ㎡ 이상 규모인 연방시설물의 개발 또는 재개발할 경우, 강우 유출수의 수온, 용량, 유출률과 유출기간 등이 개발 전 수준의 수문학 특성을 갖도록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빗물관리 지침, Stormwater Guidance)을 6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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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녹색인프라는 공원, 녹지, 하천, 습지, 농지, 텃밭, 그린벨트 등 녹색환경을 지칭하며, 녹색인프라 구축은 이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연결하여 녹색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 인프라는 쾌적한 환경 제공, 시민건강 향상 등 환경복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나, 매년 정부왿� 지자체가 녹색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은 도로, 교량 등 회색 인프라에 비해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공원 및 녹지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시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까지 순수 도시공원의 85%(2010년 기준 700㎢)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녹색 인프라는 한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저감하고, 온난화는 물론 도시열섬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빗물을 저류 및 정화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녹색 인프라는 기존의 하수도 시설계획 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그 편익은 커서 최근에는 하천 수질관리에 적용하는 추세이다.
시민들은 가까운 공원과 녹지에서 산책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동감 넘치는 환경 속에서 높은 질의 삶을 원하고 있어 녹색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녹색인프라 구축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잘 구축된 녹색인프라는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관광과 토지 가치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