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괿�계 사례

부정적인 노사괿�계 사례
“국립서울병원<옛 국립서울정신병원> 노조탄압 중단하라”
행정붿�노조 “노조 가입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심각” … 장관 사과 요구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승인 2012.04.20
행정붿�노조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는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서울병원(옛 국립서울정신병원)은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 보건복지부지부 소속 국립서울병원지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조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건전한 노사괿�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거 국립중앙의료원 조합원들이 주축이었던 노조 산하 보건복지부지부는 2010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로 사실상 그 기반을 잃었다. 이후 법인화를 거부하고 공무원으로 남은 조합원들이 국립서울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노조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지부가 재출범했고, 국립서울병원지회도 결성됐다. 현재 국립서울병원지회 조합원은 최초 13명에서 신규 조합원의 가입으로 80여명으로 늘었다. 국립서울병원 사업장 차원에서 노조가 만들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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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왿�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 등은 병원사용자측에서 필수공익사업에 적용되는 직권중재를
이용해 불성실교섭으로 파업을 유도하여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권중재 기간중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병원노사간 임단협 협상은 쟁의조정기간인 15일 동안 교섭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며 장기파업으로 치닫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세 의료기관 노조의 파업양태의 공통점은 파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원로
비를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 등
의 금지) 제1항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노동
부 행정해석은 병원로비를 노조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병원로비를 점거하고 연좌농성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를 판별시 정당한 쟁의행위
로 평가받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