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도 토론발표예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질의
주장
1. 취업 준비를 2~3년을 박탈당한 남성들
2. 해외에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미약한 혜택
3. 국가의 일을 하고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
1. 취업 시 동점자의 경우 군가산점 때문에 피해보는 여성이나 장애인이 있다.
2. 막연하게 타국과 비교할 수 없다.
근거

1. 사회진출이 늦고 그간의 공백을 메우기 힘들다
2. 사정이 비슷한 대만과 태국 등의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 잘 갖춰진 우대제도가 있다.
3.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보상을 받듯
군인 또한 보상이 필요하다.
1. 군대에 가서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2. 나라마다의 사정은 다를 수 있다.

<중 략>

1. 다수의 많은 여성들과 장애인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있다.
2. 군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공무원 , 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3. 군가산��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군대갔다온 것이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1. 여성과 장애인들의 능력부족 아니겠나?
2. 공무원, 공기업의 문제는 선택이지 않나?

-핵심 용어 및 정의
군가산��제도: 공기업,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대갔다온 남성들에게 과목별 득점의 2.5%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단 선발예정인20%내외)
(*예전에는 5%였음)
-동원할 정보 및 사례 : 남녀공무원 응시자 당락변화에 대한 국방부 국회보고 자료 , 여성부 장관 기조 강연 연설문

<중 략>

군인 또한 보상이 필요하다.
1. 다수의 많은 여성들과 장애인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있다.
2. 군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공무원 , 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3. 군가산��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군대갔다온 것이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비판
1. 군가산��제도 때문에 피해보는 여성과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 군대에서도 충분히 자기계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1. 여자는 선택이고 의무인 남자들은 보상받는데 당연하지 않은가?
2. 공무원, 공기업 문제는 선택의 사항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