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정붿�론

짿�방자치란 짿�방과 자치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즉 짿�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란 의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짿�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자기의 행정을 관할 주민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 자율적으로 수행,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짿�방자치는 주민자치왿� 단체자치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 주민자치는 짿�방정붿�왿�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주민의 뜻에 입각한, 주민의 자치적 활동에 중심을 둔다. 단체자치는 짿�방자치단체왿� 중앙정부간 사무관계에 초점을 둔다. 짿�방자치는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 형태가 다르다.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 등의 대륙계 국가에서 발전된 것이다. 주민자치왿� 단체자치는 실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주민자치는 짿�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고, 단체자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법제적 요소이다.
짿�방자치의 의의 및 가치는 정치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 2가지로 나누어진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짿�방자치는 민주정치를 확립시키는 토대이다. 둘째, 짿�방자치는 국민의 정치의식 함양, 민주주의적 양심을 발전시킨다. 셋째, 짿�방자치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훈련과 경험을 쌓도록 해준다. 넷째, 안정된 짿�방자치는 국가의 정치,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해준다. 다섯째, 짿�방자치는 짿�방자치제를 통해 자기지역 주민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짿�방행정 사항을 결정한다.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짿�방자치에 입각한 행정수행은 주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행정이다. 둘째, 짿�방자치는 짿�방행정을 통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짿�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감소시켜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넷째, 짿�방자치는 행정에 대한 실험실과 같은 도움을 준다.
짿�방자치의 유형은 크게 영미계통의 제도왿� 대륙계통의 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각 각 두 가지 본류로 나누어 진다. 영미계통의 제도에는 영국식 제도왿� 미국식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국식 제도는 의회중심제를 기본으로 한다. 모든 짿�방자치 권한과 기능이 짿�방의회에 집중되어 있고 짿�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