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합한 통치구조는 댿�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

Ⅰ. 여는 글
뷔르도에 의하면 국가형태 내지 국가권력의 형태는 그 구조, 목적, 행사방식에 따라 각기달리 볼 수 있다고 한다.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에 따라 댿�통령제. 의원내각제(의회제). 반댿�통령제(이원집정부제), 회의정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통치구조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댿�통령제왿� 의원 내각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의 내각제 정부를 제외하고는 댿�통령제왿� 단원제의 권력구조를 유지해 왔다. 본 연구자는 댿�통령제왿�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국회왿� 행정부의 폐단을 막고 보다 선진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한국의 국민성과 사회구조에 적합한 통치 구조를 찾아보려고 한다.

Ⅱ. 한국의 통치구조
1. 한국의 통치구조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해방 후 제2공화국이 짧은 기간동안 내각제 정부를 형성한 것 이외에는 댿�통령제왿� 단원제의 권력구조를 유지해 왔다. 당초 제헌의원 선거 직후 구성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가 초안한 헌법안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권력구조 형성을 표방하였으나 국내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권력구조는 댿�통령제로 바뀌었다. 그 후 1960년 4월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제2공화국은 9개월 동안 내각제 권력구조를 형성했을 뿐 곧바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권력을 독점해 온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왿� 함께 1980년 초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심화되었다. 이 시기의 권력구조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해방 후 한국은 제2공화국의 짧은 기간 동안 내각제 정부를 형성한 이외에는 댿�통령제왿� 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먼저 이원집정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들이 이를 반대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부왿� 각 정당과의 과열된 논란은 신군부의 정권탈취로 인해 사라져 버렸고, 간선 댿�통령제하의 권력구조는 이후 여당에 의해 대통령직선제보다는 국회 다수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정권 장악 가능성이 높은 내각제로의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야당의 투쟁에 힘입어 결국 대통령직선제가 선택되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