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론 논��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가스, 철도, 통신 등 네트워크산업은 다른 나라에서왿� 마찬가지로 산업생산과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기간산업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각 네트워크산업별로 그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과정도 상이하고 특히 철도산업과 전력산업은 거의 같은 시기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구조개혁과정과 결과에 있어 차이점을 보였는데에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의 질문과제로 철도왿� 전력산업의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인가이며, 이러한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철도왿� 전력산업의 구조개혁 정책집행과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논��에서의 연구 구성으로는 우선 기존의 정책집행 성공요인론을 검토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어서 그 분석틀을 적용하여 철도 및 전력산업 구조개혁의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한 후, 양산업간의 정책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집행과정을 정책목표, 정책대안, 집행구조, 집행자원, 정치환경으로 분석하였다. 철도구조개혁은 누적부채가 2020년에는 28조에 달할 것이라는 극히 비극적인 전망이 나왿� 구조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철도산업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논리로, 향후 막대한 적자가 발생되어 정부재정에 부담을 줄 정부직영체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구조개혁의 목적은 경영적자의 해소로 얘기하고 있으며 치유적인 목적을 띄고 있어 소극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상하분리왿� 공사화를 시행하였는데, 철도궤도왿�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만하고, 운영에 있어 창의성을 살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체제로 시설공급을 위해 막대한 건설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집행구조로는 우호적인 집행구조왿� 순응확보수단으로 드는데, 철도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철도청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철동청 출신이 철도국의 국장을 맡도록 하였다. 집행자원으로는 정치적 및 관리적수준을 드는데,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철도청 핵심인력을 집행조직의 핵심이 되게 하고 건교부 조직으로 흡수함으로써 정책집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