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급제도왿� 운영상 문제점

1. 교원 성과급 제도란?
교원 성과급 제도란 해마다 한 차례 업무 성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 제도로서, 교직사회에서도 다른 공직 사회처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동기유발을 통해 교원의 질적인 수월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아래왿� 같은 이유에서 많은 이들의 찬성을 얻고 있다.
- 실적주의 보수체제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낸 우수교사를 인정하고 보상해 준다.
- 교사들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공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 교사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국민, 행 정가, 교육위원회 인사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교사에 대한 평가과정을 개선한다.
-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고, 비효과적인 교사를 도태시킨다. 또한 자연히 교직사회에 건전 한 경쟁의식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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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인 체제가 항상 이러한 부작용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 제도에 있어서 이왿� 같은 비효율적이며 왜곡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제도를 이왿� 상반되는 중앙집권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교원 성과급 제도는 교원 간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그러한 경쟁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또한 통제를 가해버린다. 수단과 그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이 정 반대이다. 한마디로 연필이 있는데 그 연필을 지우개마냥 문질러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꼴이랄까. 이렇게 그 수단과 방법의 간극이 생겨 위왿�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실상 이는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들이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도 실은 따지고 보면 이왿� 같은 이유에서가 아닐까 한다. 선진국들을 따르고자 각종 이념 및 제도를 본받지만, 그 방법 상에서 아직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부실함만 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