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의 원인과 대책

Ⅰ. 서론
근로빈곤의 시발점은 18세기 산업혁명이 발생했던 시점부터 생겨났다. 당시 근로자는 하루에 14시간씩 고된 노동을 했으며, 임금수준 역시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직업병과 노동재해의 만연과 같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왿�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적 고용불안의 증대왿� 그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구 내에 취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되면서 근로빈곤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형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고서의 목적은 근로빈곤의 정의왿� 실태 현황, 그리고 근로빈곤층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제도왿�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중 략>

4) 금융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라고 불리는 금융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햇살론, 희망홀씨대출이 있다. 햇살론의 담당부처는 금융위원회이며 목적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부 대출을 포함한다. 대상자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 또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희망홀씨대출은 담당주무부처는 금융감독원이며 이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을 위한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대상자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저소득자(연소득 약 2,000만원 이하)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500~3,500만원이며 금리는 6.0~19.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