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vs켿�인즈학파왿� 신자유주의

시카고vs켿�인즈학파
-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이론적 대립
신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는 아담스미스 등이 주창한 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1970년대에 이후 미국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시카고학파의 이론들에 근거한 경제적 입장이다. 이러한 고전학파왿� 시카고학파에 대립하는 지점에 켿�인즈학파가 있다. 이 양대 경제학파는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아주 상이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수 십 년에 걸쳐 동일한 미국의 경제현상에 대해 매우 상반되는 분석과 정책처방을 제시해 오고 있다. 정부의 경기조절정책과 관련하여 켿�인즈학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시카고학파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처방에 대한 두 학파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시장의 가격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신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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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학파는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파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오스트리아 학파를 따른다고 모두가 우파는 아니죠). 그런데우파든 좌파든 정치인은 정치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고 믿기 마련이고, 따라서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없애기 바라는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치인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스트리아 학파를 따르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은 올해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던 론 폴인데, 그는 공화당 내에서도 매우 특이한 인물 (어쩌면 존 매케인을 뛰어넘는 진정한 maverick)입니다.
시카고 학파는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왿� 연관이 깊지만, 오스트리아 학파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단한 거부감을 보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인 통화량 증가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데 비해, 시카고 학파는 (최고한 80년대 까지는) 통화량이 적정 수준으로 증가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통화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시카고 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 1929년의 경제대공황은 통화량의 부족 때문이고, 따라서 대공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통화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FRB 의장인 벤 버냉키는 프리드먼의 대공황 원인분석에 대해 동의하고, 따라서 이번 경제위기도 통화량을 충분히 공급함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