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붿�채에 관한 논의

PIGS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러
한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몇몇 PIGS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큰 경제 대국이었고
그들이 이러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다. PIGS의 대표적인
국가인 그리스의 경우, 과도한 정부 지출이 곧 국가붿�채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
각을 하지 못한 채 다른 국가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안일하게 재정을 운영하다 국가경제위기
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역시 IMF이후 잠시 잊고 있었던 국가붿�채의 중요성
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이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생산, 분배, 소비의 측면에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국민들의 가계붿�채가 증가할 경우 민간 규모의 저축은 증가할 수 없다
는 뜻이므로 정부 규모의 저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가 전체의 저축 규모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가계 붿�채의 증가는 국민들의 소비 또한
경색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전체 생산규모를 감소시킬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정 적자는 정부 저축의 감소를 의미하여 국가저축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
다. 게다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국채 투자에 대한 위험프리
미엄이 높아지고 이는 곧 국채수익률과 이자율 상승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자율
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가계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또한 이자율의 상승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증가시켜서 환율이 하락하고 그 결과 무역적자까지 초
래할 수 있다. 수출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한국의 특성상 이는 국가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1)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국가채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